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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공모절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를 익산시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갑자기 이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이와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해 강한 반발과 비난을 사고 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가 지난 2012년부터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장기치료 및 재활과정인 오름과정(1개월), 디딤과정(4개월)과 중기치료·재활과정인 힐링캠프(11박 12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보호·치료·교육·자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적 국립시설이다.

청소년디딤센터는 현재 경기도 용인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영남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역에는 이러한 센터가 없어 꾸준히 호남권센터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호남권 센터 유치를 위해 익산시와 광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여가부는 지난 8월 12일 디딤센터 건립지로 전북 익산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원에 2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가부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이 디딤센터와 유사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시비가 되고 있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 등 전북 지역 12개 청소년 관련 단체는 29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익산시가 디딤센터 설립지로 선정됐는데도 광주시가 정치권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꼼수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한국NGO신문이 직접 확인한 회의록에는 익산시에 설립될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예산 17억원(건설보상비, 기본·실시설계비)과 함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0억원(설계용역비)이 증액 반영돼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 [이영일 기자]

이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광주시와 함께 자리를 갖고 광주에 센터 설립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 차은선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은 "여가부가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하며 공모를 하고선 광주시에 광주, 전남, 제주를 주 수요권으로 하는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광주광역시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공모 절차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대응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여가부가 자신들이 공모한 결과를 사실상 뒤집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식 공모에서 탈락해도 정치권을 통해 예산을 넣으면 된다'는 불공정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을 위한다는 센터 건립에 여가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치권 지역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어 광주광역시의 행태는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