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인권위·청소년단체 반대 (오마이뉴스 10월 27일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무처[211.♡.64.24]
본문
법무부가 UN의 반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청소년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을 강행합니다.
죄질이 나쁜 소년범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과 별개로, 교화를 꼭 교도소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일의 ‘오마이뉴스’입니다.
http://omn.kr/21czg
관련링크
- http://omn.kr/21czg 574회 연결
- 이전글"한국 배우러 왔어요"…32개국 청소년 100명 국내 연수 [뉴시스 11월 28일자] 22.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