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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관점,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 전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짚었다. 김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분히, 적시에 잘 제공 받느냐’가 핵심”이라며 “행정조직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게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번 조직 개편에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11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구성됐다. 12월 1일 첫 회의가 열리면서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됐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정부 조직이 구현되는 형태는 다르지만 정치권에서도 여가부가 현재 상태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가 간판을 내려도 고유의 역할은 살아남을 것이고 오히려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현재 추진 중인 기능을 더욱 실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좋은 일자리는 적어지고 경쟁이 심화돼 젊은 세대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업무가 여성에 특화돼 시대 변화로 인한 남성들의 박탈감은 바라보지 못했다”며 “이런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회가 ‘소프트파워 시대’로 변화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의 개념과 여가부의 기능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이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새로운 양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행정 수요와 사회 환경, 세대별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소프트파워 시대로 변화하며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기성세대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청소년 세대 간 경험이 크게 다르고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치 영역이나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단계 등 기성세대 여성들이 힘겹게 유리 천장을 뚫고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MZ세대는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어 남성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출범 당시 호주제 등 가부장적 제도나 사회적 제도가 강했고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도 낮았다”며 “경제와 정치권력 등에서 여성 참여율이 낮아 여성의 권익 신장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젊은 층에서는 여가부가 성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공감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출범 이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가부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가부가 과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다”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가부가 여성 노인에 대한 대책을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노인 학대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업무 체계상 약자, 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장관의 문제의식은 10월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도 담겨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담당하던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하고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다. 김 장관은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 전문성이 있는 고용부에서 전체 고용 문제와 함께 추진하고 양성평등, 폭력 피해 대응은 복지부의 사회보장 체계와 인프라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양성평등 사회 달성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Y7V74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