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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2022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2004년 참여정부 공약으로 설치된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여기서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WithYouth’를 활용해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여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및 청소년계 관계자들을 추가로 하여 확대된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사업으로 개최했다.

여기서 연 1회 시행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해 2005년 4월 의회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른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보호-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을 주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근로 ▲ 디지털 ▲ 범죄 및 폭력 ▲ 안전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총 32개 정책과제가 발굴됐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올해 특이점은 '청소년 디지털 문해(리터러시) 교육 확대' 제안과 마을 단위 '소규모 청소년 공간 구축', '학교 폭력 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 '소년범죄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32개 과제중 29개의 과제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출범 이후 17년간 총 58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521개 정책과제가 수용(89.4%)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그동안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치부되던 청소년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비단 이 특별회의뿐 아니라 전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의 참여권을 확대한다는데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 반영에 크게 반영된다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체험 위주로 머물러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존재한다. 적지않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그저 청소년기에 한번 경험해 보는 동아리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 참여기구 활동을 모르거나 참여할 정보 접근이 차단되어 이러한 활동을 좋아하는 소수의 청소년이나 정보를 빨리 획득한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선발되어 그들의 들러리가 되는 방식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거꾸로 퇴보시키는 토크니즘(Tokenism)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청소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게다가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바 있다. 최근에는 여가부를 안 없애고 다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주무부처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여가부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 수립에서의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우수성과 실효성을 인정 받아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 (PSA : Public Service Awards)' 을 수상받았었다.

하지만 지금의 여가부 모습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면에서 청소년계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 제안을 그저 흥미나 재미 수준이 아닌 국정 정책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을 동아리 수준으로 치부하는 자치단체의 낡고 뒤떨어진 의식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여가부가 지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