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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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여성가족부가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여가부의 이번 조치를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가부는 지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입시 위주의 경쟁구도속에서 학교 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청소년축제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감액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 것은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뿐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활동을 여가부장관 약속 2호라며 말해왔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얼마나 가법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다. 역대 정부에서 청소년활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그 유래를 찾을수도 없거니와 그런 발상조자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지금 여가부의 조치에 대해 어이없음을 넘어 기가막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단순히 청소년활동 분야뿐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 사업은 반토막이 났고 성인권교육 사업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흡사 청소년정책을 포기하는 모습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계와 연대해 여가부의 이번 청소년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그 서명운동에 앞장선다. 아울러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물어 진행하고 있는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해임 촉구 서명운동도 계속해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을 인지하고 삭감 예산을 전액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서명운동 : https://naver.me/FXKgjpDY
▲ 김현숙 여가부장관 해임 촉구 서명운동 : https://naver.me/GFYQVME7
2023. 9. 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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