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에 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환영 성명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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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에 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환영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5일, 현행 정당 가입 연령 18세를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학생으로 보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의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의 하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다. 피선거권이 이미 만 18세로 낮춰졌지만 정당 가입을 못하면 공천 절차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에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한 면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 16세 연령 하향도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진일보한 의미를 가져온 조치로 이를 환영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부에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 정치(선거)교육을 정규 수업과정에 편성하고 청소년의 정치와 정당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에 청소년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1.5.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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