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피선거권 18세 하향 환영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논평>

지난 12월 28일,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서 2019년 12월, 18세 선거권 하향이후 2년만에 피선거권도 하향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에도 이를 담았던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의 기탁금 금액에 대한 조정 등 보완조치가 이어져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도 이어지길 촉구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의 허울을 타파하는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함께 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2년 1월 1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