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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시수 축소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 고교학점제 한다며 자국의 역사 축소하는 희한한 교육 발상 반대 -

교육부가 지난 10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중에 기존 6단위의 한국사 시수(1년 102시간)를 5단위(1년 80시간)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한국사 필수이수학점 감축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이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감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한국사 수업은 1년에 20시간 이상 축소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교육부가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명목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 학습시간을 줄이게 되는 이런 감축안을 반대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고교 졸업 이수학점을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영수 및 사회과학 과목 시수도 줄어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연대 분석 결과, 교육부는 학교에서 국영수 과목을 2.5배 이상의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희한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한국사 수업시간만 줄어드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입시 지향의 괴물같은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자기네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운영했던 한심한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다시 또 한국사 수업시간을 가지고 가위질을 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는 입시지옥이 현실인 상태에서 어느 학교가 국영수 과목을 놔두고 한국사 과목 시수를 늘리려 하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독도 분쟁은 물론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 역시 우리의 고대 역사를 중국 변방 역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교육당국이 앞장서 고교학점제를 내세우며 우리 민족의 미래의 발판이 되는 한국사 수업시간에 가위질을 하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지 그 빈틈도 보지 못하고 입시과목만 강화하는 꼴을 불러 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튼튼하게 바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그런 청소년들이 어떻게 우리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 우리는 진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오히려 지금도 한국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단언한다. 교육부는 한국사 학점의 원상회복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21. 11. 2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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