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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성명 (2016.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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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용완, 권성선, 이영일)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은폐 의혹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 먼저 이 사건을 경찰서장 몇 명 바꾸고 끝낼일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스클폴리스제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었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 그 배신감은 더더욱 깊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청소년의 성인권을 유린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이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아울러 이 사건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 상담, 보호체계와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할 경찰이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변명삼아 스스로 직무유기와 기강해이에 빠져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정책연대는 사건과정에 강압과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내부 은폐 고의성 여부가 있었는지 경찰이 아닌 ① 검찰의 재조사 ②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 ③ 이미 사직한 해당 경찰관은 물론 보고체계를 누락한 경찰관도 함께 재조사하고 징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경찰관이 이미 사직해 퇴직금까지 찾아간 것은 경찰이 제식구감싸기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46) 공동대표는 “적지 않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발전에 필요할 경우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도 제출할 예정”이며 우선 경찰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2016.6.28.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