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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원시간 밤 11시 연장 반대 성명 (2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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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본부(본부장 민건동)는 서울시의회가 최근 사설 학원 시간을 현행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수면권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정의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이를 대표 발의한 박호근 서울시의원은 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로 조정 ② 대학은 어차피 서열화가 되어 있고 경쟁은 피할 수 없으니 각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들었다.

그러나 기형적인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 장애,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될만큼 잘 알려진 큰 폐혜다. 공교육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사교육 시장의 비대로 인한 경쟁 구도의 심화도 우리 구성원이 모두 고민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할 숙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잘못된 경쟁도 경쟁이고 그것이 현실이니 그나마의 규제도 풀자는 논리는 공공의 안녕과 서울시민, 서울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서울시의회가 오히려 학원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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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해진 이후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을 밤거리에 활보하게 방치하고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정신나간 우리 사회의 병폐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학원들의 영업시간을 늘려줌으로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열어놓으려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수면권을 되려 위협하는 반교육적 처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밤중에 노래방, PC방이나 찜질방에 가는 건 안 되고 학원에 가는 건 괜찮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적 제한'의 차이를 착각하고 있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새삼 헌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현 시대의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하기에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의 보장됨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과 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살인적 입시교육 제도와 사교육 시장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서 입시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거꾸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서울시의회는 알아야 한다.

말로만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면서 온 나라 청소년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내돌리며 퀭한 눈으로 밤거리를 배회하게 만드는 나라, 청소년에게 꿈을 가지라 하면서 건강한 문화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입시체제속에 학습 학대를 강요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어찌 청소년을 위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본부는 이에 어처구니 없는 이번 학원 시간 연장방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청소년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발의에 동의한 서울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학원시간 연장 반대 사이트를 개설해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서울시의회가 다시는 이러한 공공성을 침해하는 방안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견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6.5.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본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