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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환영,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논평 (2015.12.17)

정부(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이 생애주기적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중요함에도 사실 정부내에서 청소년정책은 말로만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실제로는 변두리 정책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청소년 전담부서가 이 부처 저 부처를 떠돈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정부가 가지는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지원하냐에 국한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기에 이번 청소년정책기구를 신설한다는 정부 방침은 신선하고도 기대되는 일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 기구의 성패는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진 민간위원의 구성에 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은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발전방안을 설계하기 힘들다. 정부 인사들은 스스로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도출시키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투영하지 못하면 이 위원회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  

이 기구는 정부 소속 특수법인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기타 정부 출연 청소년기구외에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간 청소년운동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청소년계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 시각에서의 청소년정책 제언도 더 중하고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

하여 스스로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자임은 출발단계부터 자만심으로도 비춰짐을 지적한다. 청소년정책의 주체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현장이지 정부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기구가 설치됐다 없어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또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부의 관심과 열정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2015. 12.17

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