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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논평 (201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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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파문이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기가 보호하고 담당해 온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 그 자체로도 어이없고 배신감이 들 지경인데, 문제가 붉어지자 해당 경찰관이 사표를 내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갔고 이 과정에 경찰의 허위보고와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책임을 물어 몇 명의 일선 경찰서장을 경질했으나 이번에는 부산경찰청이 이미 일선 경찰서보다 더 먼저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용완, 권성선, 이영일)는 이를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건 조작이라고 판단한다.

피해 여고생은 두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라고 학교에 보낸 경찰관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성인권을 유린한 매우 심각한 사건임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일선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표를 내고 그만둘때까지 이를 방조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자 경찰당국은 일선 경찰서장 한두명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선 경찰서가 아닌 부산경찰청에 제일 먼저 범죄사실이 전해졌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놓고 그 책임을 모두 일선 서에 물으려는 것이다. 사태가 이런 형국인데 설상가상 해당 경찰관은 소재가 오리무중이고 경찰은 이 범죄자의 신변도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까지 드러냈다. 한 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유린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이러한 경찰이 스스로 경찰 내부의 조작과 은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경찰의 청소년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조작 사건을 경찰 스스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지 않으며 검찰에서 원점부터 다시 수사하길 재촉구한다. 시급한 건 성관계 사건 과정에 강제성과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내부 은폐 고의성 여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사직한 해당 경찰관은 물론, 보고체계를 누락한 일선 경찰, 부산경찰청의 직무유기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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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사과했지만 부산경찰청이 신고를 묵살한 것이 밝혀진 이상 그도 사과만 하면 끝나는 위치는 아니다. 게다가 경찰관에 대한 믿음을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배신감을 자아낸 이 중대한 사건을 두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왜 사과도 하지 않나.

 청소년을 보호하라 했더니 성관계라니,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무마하려 한 경찰당국의 시대착오적 제식구 범죄 조작,은폐 시도앞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경찰은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2016.6.29.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