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여성가족부 해체 촉구 성명 (2020.7.23)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최근 공동대표단 및 긴급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려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혐오이고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지도안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또 다른 부서 몰래 각급 학교에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능력과 비상식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6년 3월에 열린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에서 의장단 선출이 있었는데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남녀 비율을 조정한다며 선거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 여가부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일을 인지했으면서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 대신 남일 대하듯 조용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같은 해 6월, 여가부는 주택 3천호 이상을 짓는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 규제를 개혁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2년후인 2018년 8우러 31일, 여가부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이번에도 그 이유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다.

□ 이외에도 제도 실행 20여년이 다되어가는 청소년증의 ‘있으나마나’한 신분증 논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있으나마나’한 제도 논란, 코로나 여파로 청소년시설 사실상 부도 상태에도 지원책은 ‘있으나마나’ 논란, 4월 22일 발표한 '온라인 등교부터 방과후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보도자료 허위 논란, 5월 11일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 부처 명칭에 청소년 삽입 약속이 빠지는 등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은 한마디로 실적 위주, 탁상행정, 현장과의 소통 부재, 청소년지도사 대우 향상 무논리로 청소년지도사들 사이에서도 여가부를 해체하고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로 차라리 이관해야한다는 불만이 높았었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가 게시됐고 30일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게시 4일만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됐다. 이는 여가부가 청소년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무능하고 무의미한 부처라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의하며 다시 한 번 이 무능하고 한심한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