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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제도 폐지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하라  (2020.5.7)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분리로 학교안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차별 야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진석, 민건동, 김정수, 이영일)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들간의 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발급율이 낮은 청소년증과 관련, 학교에서의 학생증 발급을 폐지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그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지난 2004년도부터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공적 신분증이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생증만 사용하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부정적 낙인 효과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발급율이 2% 미만을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게다가 지난 3월초에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안내문에 학생증은 있으나 청소년증이 빠져 혼란이 일었고, 한달뒤인 4월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 자료에 또 학생증은 있으나 청소년증을 빠뜨려 논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안다니는 청소년은 제외하는 지자체가 생기는 등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을 학생 위주로 사고하는 사회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마치 교육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배제되는 듯한 구조적 차별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도 지난 4월 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의 차별은 편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공적 마스크와 총선 투표를 거치며 청소년증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마침 여성가족부도 지난 4월 27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에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요청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가족부의 요청 사항일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청소년증이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보편화되려면 학생증 자체를 폐지하고 모두 청소년증으로 통일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 소속임이 필요하다면 그 청소년증에 스티커등을 이용해 표시해주면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다시 한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모든 학교에서 통일된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단순한 신분증 차이에서 청소년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청소년 인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20. 5. 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