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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연령 연장에 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환영 논평 (202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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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6대 주요과제가 포함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보호가 종료되면 매년 2,500여명씩 이른 시기에 홀로 세상에 내몰려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세심하게 살핀 훌륭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이 18세의 아동이자 청소년은 충분한 자립을 준비도 하기전에 5백여만원의 지원금만 받고 보호시설을 반강제적으로 나가야만 했었다. 고단한 이 청소년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해 왔었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더뎠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정책에는 보호종료 아동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있는 아동에게 보호시설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안과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후견인 제도 보완과 자립 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정착금 확대,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등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만한 방안등이 눈에 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특정 집단의 아동청소년의 아픔을 세밀하고 살피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이 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세상을 꿋꿋이 살아나가야 할 아동청소년의 가슴에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함께 당부한다.

2021. 7. 14.

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