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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위조 주민등록증 청소년 판매 예방과 단속 강화 촉구 성명 (2021. 6. 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전파 및 범죄예방 교육 실시 및 술집 및 유흥업소,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신분 확인 및 지자체의 계도활동 강화 촉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이하 민증)을 판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투데이코리아의 보도와 관련,

청소년들이 가짜 사기꾼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또 실제 위조된 민증을 구입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사이버상의 단속과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남의 민증을 팔고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민증을 위조해 판매한다면 이는 분명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임이 분명하며 가중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다.

게다가 실제로는 위조민증을 판매한다면서 청소년들의 돈만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행위도 존재한다면 위조민증 구매 행위에서 청소년들이 사기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사기 행위건 진짜 위조민증 판매건 청소년들은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전파 및 범죄예방 교육이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술집 및 유흥업소,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이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계도활동을 강화할 것도 함께 촉구한다.

2021.6.13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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