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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일본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에 따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규탄 성명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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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야심 포기 못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 교과서 왜곡을 규탄한다”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 실린 교과서로 공부”

일본 정부가 자국내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 “독도는 일본 영토” 라는 주장을 확대해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오후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따라 일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년부터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일본의 청소년에게 의도적 역사 왜곡을 가르치고 이를 교과서에 수록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양국의 우호를 저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청소년들의 선린 관계를 파탄시키는 참혹하고 악랄한 역사 조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의 역사 왜곡행위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지침을 내린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교과서 제작에 기초가 되는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또는 그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때도 독도 침범 의도를 철회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주권과 역사 침해 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계속 기념해 오고 있는 등 독도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노골적 역사 왜곡앞에 우리는 이제 단호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며 수세적 자세를 견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해 번번이 알맹이 없는 무기력한 대일본 독도 대응 실책을 반복해 왔다. 한국 정부가 해 온 일이라곤 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엄연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학교 교육과정에 수록해 많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독도 표기에 대한 모니터와 수정 조치를 강화하고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독도의 한국 영토 사실 홍보에도 각고의 총력전을 경주하길 함께 촉구한다.

2021. 3. 30.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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