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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논평 (2020.9. 3)

전교조의 참교육으로 교육개혁과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해 줄 것을 희망”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 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축하를 보내는 바이다.

이미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야합에 의한 사법농단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게 전교조를 탄압한 잘못된 판결을 사법부가 바로잡는 의의가 크다.

아울러 기형적 입시교육속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의 교육,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서는 교육 혁신과 경쟁이 아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실천해야 할 현장 교사들의 에너지를 박탈한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환영할만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전교조가 교육개혁과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시대적 사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경쟁을 넘어 협력과 나눔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드리는 바이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의의가 크기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0. 9. 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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