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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고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새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제히 빠졌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혁명과 6월항쟁만 들고 있고 성취기준에서도 5.18민주화운동만 쏙 뺀 채 서술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새 교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벌어진 일로, 5.18민주화운동을 겨냥한 삭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4·19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는 주장이다.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단순히 여러 민주화운동의 과정 중 하나로 보며 실무적으로 처리했다는 행태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진정성있게 받아들일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새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교육부의 어이없는 이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과과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해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이런 축소적 민주화운동을 배우는 것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을 지구촌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논란이 일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이 장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키로 한 바 있어 진의를 믿기 어렵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주호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민주화운동 기록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2023년 또다시 역사가 회귀하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 교과서 왜곡을 입에 담을 수 있겠나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5.18민주화운동을 우리 역사에서 삭제하려는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교과서에 분명히 명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책연대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

2023. 1. 5.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