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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경고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문체부가 이 작품의 선정을 정치 소재를 노골적으로 표현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작, 청소년의 정치참여·사회참여의 분위기를 경색하게 만드는 매우 고압적인 판단이다.

‘카툰’의 의미는 정치적 소재를 풍자하는 것을 뜻하며 이 작품은 정치적 소재를 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는 일상속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영역이지 특정 정당이나 집단만이 다룰 수 있는 독재적 상황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색이 담긴 작품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면 이는 풍자가 권리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는 문체부의 주장도 되려 자신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을 아는지 반문한다.

이에 청소년이 ‘패러디’를 통해 일상의 정치적 소재를 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이적 표현물 대하듯 하는 문체부의 유난스런 대응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뿐 아니라 청소년의 예술 행위와 사회,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시선이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비판한다.

2022. 10. 5.

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