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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소년쉼터 폐쇄 추진에 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2021. 9. 17)

- 위기 청소년 보호 포기하는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자격 없어 유니세프측에 재검토 요청할 것 -

서울 강남구청이 가정밖 청소년(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인 ‘구립 강남구청소년쉼터’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폐쇄 사유가 부동산 폭등때문이라는 강남구청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 7~8년여동안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강남구청의 안일한 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강남구청소년쉼터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

강남구청은 서울에 3개소밖에 존재하지 않는 남자 단기청소년쉼터를 자기네 시설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간단하게 폐쇄 추진을 하고 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은 정책연대가 조사한 결과 민간 법인 장소를 장기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공간 확보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

그래놓고 강남구 관내 부동산 시세 현황이나 전세가 아닌 월세로의 전환, 세곡지구 공공청사로의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깊이 고찰하지 못한 채, 9억이라는 예산으로 공간을 알아보더니 예산이 안되고 주민들 인식도 좋지 않다며 이를 부동산 폭등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호도한 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것처럼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불과 2년전 유니세프와 UN 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 실천을 약속하는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가 되겠다는 강남구청이, 위기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방임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보호권을 무시하고 협약의 기본 원칙인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온데간데 없이 예산 부족과 주민 인식 탓으로 돌리며 청소년쉼터 문을 닫겠다는 것은 강남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불량 청소년이 아니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앞장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할 강남구청이, 그동안의 복지부동과 안일함으로 공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부동산 폭등으로 돌리고 도대체 어떤 주민들이 반대했는지 실체도 없는 주민 탓을 하는 것은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강남구청에게 요구한다. 강남구청소년쉼터를 문닫지 않게 하기 위해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계와 논의하여 그 해법을 찾길 요구한다. 아울러 이같은 요구에 강남구청이 침묵할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유니세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강남구청이 추진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전달할 것이다.

강남구청은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청소년쉼터를 문닫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21.9.1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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