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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 중사가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는 어처구니 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방부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5월 공군 여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사망한지 3개월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 중사 사건은, 우리 군안에 이미 성추행이 만연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뿐더러 얼마나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가해 상사가 사과를 명목으로 고인을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한 것,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 부었다는 내용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군대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분명하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5월 27일인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고인이 받았을 참담함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계속되는 군대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부터 성범죄집단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를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계속되는 군의 성범죄 반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의 경질을 촉구한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처벌 및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한다.

2021. 8. 1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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