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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그동안 의혹이 붉어져 온 계엄 선포설이 사실로 확인된 민주주의 유린의 처참한 만행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비록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를 비롯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군대를 동원해 말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 기본권 유린 시도는 헌법 유린 행위가 분명하다.

온 국민은 물론, 여당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이 느꼈을 황당함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상황이다. 실제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군과 경찰이 국회에 배치되고 시내에 군대가 출동하는 충격적 상황이 펼쳐졌다. 온 세계도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계엄령 선포앞에 우려를 표했다. 차마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생에 한번 보기도 힘든 계엄령 소식을 접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하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일 지경이다. 이는 미래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공황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며 이같은 위법한 공권력 남용의 모습을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보일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 그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보다 권위주의적 사고를 전제로 힘을 통한 무력적 해결책을 신봉하는 광기와 독재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가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적 헌법을 부정한 그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헌법파괴 행위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그의 조속한 하야를 촉구한다.

2024. 12. 4

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