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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운영실태 정보공개 결과 발표 (20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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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및 살인 등 강력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지역공동체 상실 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이와 관련, 청소년분야에서는 지역사회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 독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가정으로의 복 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가 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에 따라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이 하부 조직으로 구성하게 됨.

이 중 1388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 학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이루어진 민관협력 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1388청소년지원단은 연 2 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됨.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특별시에 서울시 및 25개구 자치단체의 CYS-net 설치 현황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및 25개구중 서울 중구는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없어 CYS-net 미설치로, 총 24개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지난 2년간 1388청소년지원단 개최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는, 서울시 및 25개구중 서울 중구 는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없어 CYS-net 미설치로 정보 부존재 상태였고, 성북구는 2년간 한번도 개 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3개구중 56%가 넘는 13개 자치단체는 1년에 2회씩만 개최하여 오면서 규정을 미준수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는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를 비롯, 송파구, 종로구,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 10회 이상 1388청소년지원단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되며 1년에 2회의 1388청소년지원단 점검으로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 안전망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정책연대의 판단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 는지를 자체 점검할 것과 CYS-net 하부조직인 민관협력 커뮤니티 1388청소년지원단을 연 2회 이 상에서 최소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현장 발견·구조 기능을 강화, 명실상부한 지역 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촉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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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와 함께 각종 상담과 검사를 위주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CYS-net을 운영하는 것 이 적절한지, 학교밖지원센터나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에 대해 일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 청소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인 여성가족부에 검토 의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