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울 청소년을 위한 5개 분야 20대 과제 도입을 제안 안내 (202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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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을 위한 5개 분야 20대 과제 도입을 제안 안내 (2021.3. 10)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 청소년을 위한 5개 분야 20대 과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책연대가 제안하는 20대 과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전담공무원제 확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서울시 예산의 1%를 청소년활동 예산으로 확보 ▲서울시 청소년의 날 지정 운영 ▲서울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 ▲청소년단체의 시립 청소년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및 이용료 할인 ▲시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확대 ▲시립 청소년시설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 ▲자치구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확대 ▲서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처우 개선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주민자치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의무화 ▲학교밖 청소년 및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책 수립 ▲학생증 폐지 및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립 청소년센터로 확대 ▲서울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연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민생당, 여성의당, 진보당측에 본 제안서를 모두 전달하였고 국민의힘은 아직 전달 전입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는 후보자들의 직접 서명이 담긴 수락서를 받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이를 전폭 수용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정책연대가 제안하는 20대 과제는 오랜기간동안 청소년계가 요구한 사항과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 정책연대가 연구해 개발한 사항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 보장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서울시의 관심 촉구를 강화했습니다.
정책연대가 제안한 이번 20대 청소년 의제는 범청소년계를 대변하는 제안은 아니지만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인권등이 두루 강조되어 사실상의 청소년계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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