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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얀 의견 환영 브리핑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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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11.♡.64.24) 댓글 0건 조회 1,868회 작성일 22-08-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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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얀 의견 환영 브리핑 (2021. 5. 26)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의견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활발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함께 정치참여의 기회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 영역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미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은 크게 성장했으나 유독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였던 정치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라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의견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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