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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일 대표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 「3개 분야 20대 청소년정책 제안 의제」를 전달하였습니다.

20대 청소년정책 의제는 지난 8월 1일 정책연대 내 대선특별위원회 구성 후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20대 과제를 연구하여 구성한 것으로 ▲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청소년단체 활성화 지원 ▲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신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업무 이관) ▲ 국가교육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 주민센터의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로 기능 도입 ▲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 청소년단체활동 거점학교 운영 ▲ 피선거권 18세 하향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의무화 ▲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의무화 ▲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확대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부모 지원대책 확대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책 수립 ▲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의무 발급제 시행 ▲ 국제청소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 청소년센터(수련관, 문화의집)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 ▲ 청소년쉼터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및 취업 지원 확대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정책연대는 먼저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업무를 빼 이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연대는 또한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전국 3,510개 읍면동중에 287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만 설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일부를 도입해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출범 준비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위원을 확대할 것 등 총 20대 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차기 정부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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