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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대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5%인 593명이 청소년 전담 부처로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1.6%인 412명은 교육부로 청소년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7%인 126명은 보건복지부로 업무 통합을 하면 좋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의 통합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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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문 수치는 응답자의 88.3%가 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결과입니다. 여가부가 계속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 (152명)에 그쳤습니다.

청소년 독립기구로 그 전담부처를 옮겨야 하는 이유로는 ▲ 여가부가 청소년정책의 고유성과 권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여가부의 주 업무가 청소년 지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청소년 업무에 소홀하고 계속된 부처 폐지 논란으로 국가 청소년 업무 중요성 하락 ▲ 청소년 관련 사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유사 사업들이 산만하게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 현재 여가부의 기능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로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은 이원적인 아님 ▲ 교육부가 학교 (학생)만을 위한 부처가 되서는 안되며 정책의 중복을 막고 학교 현장과 청소년활동의 원활한 연계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강화 필요 ▲ 학교 수업 교과과정과 청소년활동의 확장을 연계하여 지역이 함께 청소년의 비형식 교육을 확대할 필요 등이 주요 이유로 응답되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의 업부 통합 의견도 126명이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 청소년활동이나 상담도 청소년 복지의 영역임 ▲ 복지부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업무 특성과 실천 이념이 비슷함 ▲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주기에서 굳이 부처를 다르게 하여 돌봄 및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00명중 88명이 넘는 압도적인 인원이 현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 담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이 현장에 피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뿐 아니라 교육정책과의 연계와 청소년 권리 확장면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설문 결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아울러 이 결과는 아예 청소년 담당 부처를 바꿔야 한다는 결과로서 현장 지도자들과 여가부 사이에 상호 소통이 되지 않아 왔음을짐작할 수 있고, 여가부가 청소년 전담 중앙부처로서의 정책 효과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다음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